청소업체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30여 개 건물 특수청소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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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모임은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또는 모임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안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5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6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10월 16일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잠시 뒤인 2013년 7월 24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 2013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1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9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5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1월 9일, 2023년 8월 9일, 2022년 2월 3일, 2024년 1월 3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3년간 총 5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4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3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2년 회사원, 2022~2026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기관청소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